주소·층을 확인하는 자료와 벽·출입구 위치를 비교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계약서, 도면, 현재 모습을 한 장씩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대장 한 장으로 철거할 벽을 정하지 마세요
견적을 받는데 업체가 평면도를 달라고 하고, 손에는 건축물대장 등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에서 사업장 주소·층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어느 출입구 옆 벽을 말하는지 도면에서 표시하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필요한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도면이 있어도 지금 점포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뒤 시공이 여러 번 있었다면 자료가 작성된 때와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면을 근거로 삼기 전에 도면의 층·호수·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평면도를 신청할 때는 임차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의 발급 또는 열람 조건을 따로 두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도면이 일반 문서처럼 아무에게나 공개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신청 전 필요한 도면의 종류와 범위, 임차 관계를 보여줄 자료,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지를 관할 발급기관에 문의하세요. 이미 계약이 끝났거나 점포를 넘겼다면 현재 관계를 숨기지 말고 설명하세요. 이 글은 발급 가능 여부를 개별 판정하지 않습니다.
철거 범위는 서로 같은 위치를 보고 확인하세요
원본 도면을 덮어쓰지 말고 별도 사본에 ‘남김’, ‘철거 요청’, ‘미확인’을 표시합니다. 현장 사진은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 함께 표시하고,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와 입주 당시 확인 자료를 옆에 둡니다. 도면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합의했다고 기록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범위를 말하는 항목은 현장 이름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벽체 일식’ 대신 ‘출입구 오른편 칸막이: 철거 요청, 배선 처리 범위 미확인’처럼 적으면 견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자료가 다르면 공사 승인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옛 도면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복구 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조·안전에 관련된 변경은 직접 철거하지 말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 확인하세요. 자료를 제시하는 것과 실제 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구분합니다.
오늘은 업체가 요구한 것이 면적 확인 서류인지 위치 설명 도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뒤 공사 범위, 비용, 확인이 남은 항목을 따로 적어 합의와 견적 검토에 활용합니다. 이 준비표는 설계도나 공식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현황도 발급·열람 구분을 2026년 11월 6일 확인했습니다. 도면 대조는 편집팀 제안이며 공사 범위나 계약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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